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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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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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관련 진행 중인 갈등 이슈 246개 11 / 11 페이지 필터 해제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지분 정리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소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GBC 착공 승인 이후 사업 추진과 연내 제3자 공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와 과도한 감보율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토지주 간 보상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부산 도심 현황도로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해 부산시가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곡 소각장이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LH 처분에 불복해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리했다. 기사에 사업지구가 특정되지 않아 후보의 덕이구역 개발사업이나 성남·낙생·하남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귀포시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장기간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서, 환매권 통지 누락을 두고 토지소유자들과 제주도가 다퉜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