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거창군 하천·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갈등
경남 거창군에서 지방하천·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유주·주민과 경상남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도건설공사나 의령군의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원주민대책위원회와 외부 지주 중심 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갈등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는 분쟁이다. 피해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대법원이 정부에 518억 원 배상을 명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 갈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이주자택지의 전매와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인 간 소송 및 피해가 이어지며, 계약 무효와 시행자 책임·피해 구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원주민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공원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매입 방식과 가격을 두고 대립해 왔다. 부지 매각가격 갈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연내 매각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갈등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구 동구 재개발 어린이집 보상 갈등
대구 동구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어린이집과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었고,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이 진행돼 폐쇄되면서 원생 60여 명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 동구청과 법원도 분쟁에 관련됐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춘천 댐 주변지역 정수구입비 분쟁 갈등
댐 주변 지자체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주민, 국회가 관련된 정수구입비 분쟁이다.
울산 북구 오토밸리로·매곡3지구 환매권 갈등
오토밸리로 3공구 도로개설사업과 매곡3지구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사업의 토지 취득 뒤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명이 울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보상 갈등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들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시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수용 갈등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와 관계 수용위원회가 소유권 확보 절차를 밟는 가운데 토지주와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재건축사업 토지 강제취득 공익성 갈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단독주택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취득의 공익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편입토지 환매권 갈등
서울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를 매각해 원 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암사동 역사생태공원 환매권 분쟁 등 후보 이슈와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안산 신길온천 개발 갈등
안산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안산시 간 장기간 행정·권리 분쟁이 이어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주민도 관련된 가운데, 35년 만에 온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