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영동군 학산면 마을 공유 산림 매각 갈등
영동군 학산면에서 마을 공유 산림을 매각한 대금 18억 원의 배분을 두고 원주민과 이주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주민 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매각 갈등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두고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주 대영베이스CC 증설 갈등
대영베이스CC 증설을 위해 충주시유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의회 승인으로 맞교환이 추진된다.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양구 해안면 국유지 개간비·매각 갈등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의 소유권 이전과 국유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가 개간비·토지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여 왔다. 주민과 정부 간 개간비 산정 갈등은 합의로 일단락됐다.
울산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 소유권 갈등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울산시와 하나은행이 벌인 분쟁이다. 울산시는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 수성못 미불용지 사용료 갈등
수성못 일대 미불용지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수성구청과 소송을 벌였다. 연호 공공주택지구나 대구대공원 조성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분쟁이 다르다.
거제 지심도 관광 개발 갈등
지심도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주민 이주 문제로 지심도 주민과 거제시가 갈등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이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