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재개발조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재개발조합과 국가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무상양도 여부와 매매대금 반환을 두고 다투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명이 확인되지 않아 인천 중구의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과는 구분된다.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 주거단지·자이역 신설 갈등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배후 주거단지 개발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을 두고 안산시와 시의회가 수요 확보를 위한 개발·부지 매각 방향에서 엇갈리고 있다. 장상지구나 신길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대전 옛 대전부청사 복원사업 갈등
옛 대전부청사 매입가 논란으로 복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대전시와 중구, 시의회 및 지역 문화계의 이견이 드러났다. 후보 이슈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나 도안대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도로 매각 갈등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공공도로 용도폐지·매각의 적법성을 두고 건축주 측과 용산구청, 인근 주민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노숙인 퇴거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터미널 내 노숙인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공항 이용 권리와 노숙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홈리스행동과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갈등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목포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시민 및 원주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종광대 재개발 갈등
전주시가 에코시티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려 하자 송천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와 재개발 사업 재원 조달이 쟁점이다.
고성 죽왕체육공원 부지 리조트 개발 갈등
죽왕체육공원 부지에 4 헤리티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업 우선협상대상 SPC가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현대화 갈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 시의회 안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됐다. 이는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보상, 국사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울산 중구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부지를 청년희망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난과 공사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지 배수터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창녕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 매입 갈등
창녕군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외부 감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창녕군청·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계양1구역 재개발 국공유지 매입 갈등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매입 범위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계양구 등 정부·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 갈등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이 철거로 변경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가 철거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 청년주택 건립 마을회관 보상 갈등
광양 청년주택 건립사업 부지에 포함된 마을회관 1층의 보상 여부를 두고 주민과 광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재개발·도로 확장·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는 다른 사업이다.
성남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정자동 힐튼호텔 부지의 용도변경과 임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시행사, 시의회 및 수사·감사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판교 공공임대주택이나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구 성서행정타운 매각 갈등
대구시의 성서행정타운 매각 계획에 주민과 달서구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동촌유원지 주차장 조성, 감삼동 공공주택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