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광주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입지 갈등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남구 내부의 입지 이견에 더해 남구와 북구 간 유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입지 용역 착수와 함께 자치구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 갈등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일을 두고 철거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대구시가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포항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 죽장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 및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사업 추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천댐 건설 갈등
정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와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