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지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환경부와 지정 찬성 주민단체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구 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SH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대구 달서구 감삼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찬반과 후보지 발표·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 70% 이상이 반대해 사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전반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 측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 집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사에서 특정 구역이나 개별 사업은 특정되지 않아 흑석2구역 등 후보 이슈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도심공공주택사업 갈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 주도 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주도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민단체와 구역별 비대위가 정부에 사업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강릉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 갈등
강릉시의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경포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세종시 비법정도로 이용 갈등
세종시 비법정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주민들의 통행 요구가 맞서며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분쟁 해결 방안이 제기됐다.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갈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니라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
인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갈등
인천 미추홀구 등 주민들이 3080+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갈등과는 별개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