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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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사유재산제' 관련 확산 수준 이슈 5개 필터 해제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2029년 조성을 목표로 LH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면서 토지 이용 및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예상된다.

신반포19차 재건축조합 내부의 이견으로 공공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주민·조합과 정부 및 LH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사유지 매입·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된다. 부지가 확정됐으며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