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농지 전수조사·위법 농지 처분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처분 방침에 농민들이 재산권과 생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을 반영해 상속·고령·임대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 적용을 완화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 진해 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갈등
진해 경화시장 점포가 상인들의 사유재산인지 창원시 소유인지 두고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진해구청이 다투고 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갈등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수용과 이주, 시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이주자택지와 생계 대책을 두고 주민단체·계양구의회와 계양구청, LH가 논의하고 있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분담금·공급 평형, 강제수용과 재산권 침해 등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주민은 사업 방식과 동의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및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강화군이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불용지를 보상하며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의 도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 실적과 미불용지 보상을 통한 소유권 분쟁 해소가 소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갈등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송파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다.
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갈등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얽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