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사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해 조사를 시도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홍골공원·산업단지 사업이나 충주 안림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 갈등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AGT 건설방식을 두고 예정 구간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주민·시민단체·지역 정치권 사이에 건설방식 및 주민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단 조성 갈등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용담공원 장기 미집행 갈등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제주시의 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문제와 토지주·행정 간 해제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전남 지방도에 무상 편입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확대와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와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지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상북도·환경부와 지정 찬성 주민단체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 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SH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전반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 측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 집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사에서 특정 구역이나 개별 사업은 특정되지 않아 흑석2구역 등 후보 이슈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3기 신도시·도심공공주택사업 갈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 주도 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주도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민단체와 구역별 비대위가 정부에 사업 방식 변경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강릉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 갈등
강릉시의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경포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갈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니라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
인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갈등
인천 미추홀구 등 주민들이 3080+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한 갈등과는 별개다.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