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대책과 토지·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iH가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토지소유자·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의 주거권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개발 방식·보상 요구가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주민 주거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갈등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수몰 예정 주민들의 이주·보상과 공사 피해 대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개발 방식 대립과 주민 주거권·공공성 문제가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민간개발 추진 측의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간 협의 및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창원 봉암연립주택 이주·보상 갈등
붕괴 위험이 있는 창원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며 창원시·LH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이주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과 이주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전국 공공택지 강제수용·보상제도 갈등
전국 공공택지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30만㎡ 이상 개발사업지 주민연대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주민갈등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가 공모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의요건을 강화하자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