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소유·경계·권리 › 소유권·등기·경계 1건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