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마포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마포구청, 홍대 주민 및 상인 길거리 공연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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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5년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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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용산구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1~2009년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환경 관련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주한미군 환경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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