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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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