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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계·권리 › 환매권 1건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울산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울산시는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북구 매곡동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나 도로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이후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 활용됐고, 울산시는 환매권 발생 사실을 기존 토지소유자…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