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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 토지 소유 › 사유재산제 1건 이 키워드의 연구 동향 ·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싼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하천 내 사유지는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사업이 진행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미진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민수 의원은 지방하…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