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갈등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된 처리용량 증설을 두고 강남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사이에 증설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1·29 대책 공공부지 주택공급 갈등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사업이 지자체 협의 난항과 주민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사업이나 신통기획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상가 제척 갈등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 합의가 어긋나 상가 부지가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가 갈등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여의도 진주아파트라는 별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후암1구역 재건축 갈등
후암1구역 재건축 방식과 주변 구역과의 통합개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업주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설계와 사업성 분석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명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직접 시행과 수용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보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제도 추진에 대해 정비사업 업계와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 갈등
방학역 도심공공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감정가와 분담금 산정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과 자산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LH·정부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사업 조건이 쟁점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격 갈등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 보상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규제 논의와는 구별되는 개별 단지의 분쟁이다.
서울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갈등
거여·마천뉴타운 마천1구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근 주택을 사업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조합과 삼익아파트·대화주택 관계자 간 갈등이 우려된다. 편입 요구와 조합원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갈등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속도 개선 기대와 미동의자의 보상·이주 우려가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서울시, 재개발 업계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 입법과 사업 영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정비사업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에서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추가 이주비 지원과 조합의 사업 지연·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이주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합 부담을 조정하려 한다.
서울 성북구 성북1~4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4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LH·서울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각 구역의 사업이 재가동됐다.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 재건축 갈등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둘러싸고 추진 주체와 상가 소유자 간 이견이 발생했다. 대화와 설득으로 상가 동의 갈등이 봉합되며 조합설립이 추진됐다.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지연 갈등
노량진1구역·노고산동·문래동과 성북구·동대문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대출 부담과 주민 간 이해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여러 지역의 개별 사업을 다루며 후보의 은마아파트·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갈등과는 같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 갈등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할지를 두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가 맞서며, 인근 주민·외부 보행자와 강동구청·서울시도 관련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재개발에서 입주권과 분담금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조합원과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봉합 단계에 있다. 후보의 구룡마을·방배6구역·세운5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성 문제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 매각·수용 지연과 보상가 산정을 두고 한호건설·토지주와 SH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토지 소유권 갈등
압구정 재건축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현대건설 등이 소송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조합 갈등과 주민 반발도 함께 다뤘지만, 이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규제 갈등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중화동 모아타운 주민의 이주와 매각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과 거래 제약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