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밀양 예림리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와 주민, 밀양축협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하동군 새마을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갈등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과 낮은 보상액을 두고 하동군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양산 호계동 관습도로 통행 갈등
양산시 호계동에서 관습도로의 사유지 점유와 농로 진입로 통행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마을 주민이 갈등하고 있으며, 시의 행정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지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사로 소개됐지만,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산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보상 갈등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부지의 수목·주거공간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두고 조경업자와 양산시가 다투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 갈등
창원 수정만 매립지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공해 유발 시설 입주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매입 기업,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갈등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두고 샛터마을 주민들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양호공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주시의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김해 주촌면 양돈농가 폐업 유도 갈등
김해시 주촌면 아파트 주민들이 양돈농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김해시와 농가 간 폐업 보상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 장현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장현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LH가 보상 협의를 연기하자 토지 소유주와 농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진주 경남항공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수정만 매립사업 갈등
수정만 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의 치유와 지속적인 지자체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정마을 주민과 마산시(현 창원시), STX중공업 등 관련 주체 사이의 갈등이다.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 갈등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의 과거 협약 이행 문제를 두고 통영시와 소포마을 주민대책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 갈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반발하며 발전소 측과 대립하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하이면·사천·남해 어업인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하동군 공동묘지 주차장·진입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하동군이 공동묘지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며 편입한 토지의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 박모씨와 하동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편입된 부지뿐 아니라 남은 토지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 LNG발전소 건설·어업피해 보상 갈등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배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통영에코파워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무보상 농업용 저수지 사유지 보상 갈등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보상 없이 편입·사용된 사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매수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착오 등으로 장기간 무단 사용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창원대로 건설 원주민 수용 갈등
창원대로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원주민의 농지와 주택을 수용하면서 원주민들이 반발했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공원 개발, 국가산단 확장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어업피해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남해 어민과 사업자 간 반대·갈등이 나타났다. 남해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함양 국계마을 흑돈영농조합 돈사 악취 갈등
함양 국계마을 주민들은 흑돈영농조합 돈사의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과 돈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추방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어 조합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 5개 지역 LNG발전소 건립 갈등
경남 여러 지역의 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 사업도 기사에서 다루지만, 여러 지역의 별도 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이므로 합천 단일 사업 갈등과는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