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강릉 사천면 판교리 골재 선별장 갈등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골재 선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에 대해 판교리·하평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이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강릉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갈등
강릉시 경포지구 방재시설(유수지) 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난설헌로 토지수용 반대 주민들과 강릉시는 토지 수용·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원주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갈등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주 보상을 두고 주민과 원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갈등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시설 입지 반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와 영월군·환경부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원주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산신각 복원 갈등
문막읍 궁촌리 골프장 조성 당시 약속된 산신각 복원을 둘러싸고 궁촌1리 주민과 골프장 측의 갈등이 21년간 이어졌다. 양측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해 갈등을 일단락했다.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춘천 신북읍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반발하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의 모호성과 차등 지급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강릉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 갈등
강릉시의 경포호 원형 복원사업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경포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갈등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가 주민 반대로 중단된 가운데, 수리 주민과 사업자 간 피해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영월 북쌍교 가설·한옥마을 진입도로 공사 갈등
영월 북쌍교 가설 및 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농지를 훼손해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월군과 시공사, 토지주 및 더한옥호텔앤리조트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삼척 역세권 개발 갈등
삼척 역세권 개발 계획을 두고 일부 개발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삼척시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원주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 갈등
원주시 흥업면 대학 타운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보상가에 불만을 제기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강릉 해안송림 보호·매입 갈등
강릉시의 해안송림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근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기린시장상인회와 인제군이 대립하고 있다.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보상 갈등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과정에서 감정가 이의와 잔여지 보상·편입을 두고 토지주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해항 인근 송정동 집단이주대책 갈등
동해항 오염 피해를 겪는 송정동 주민들이 집단이주와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대책이나 동해시 아파트 공사 피해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춘천 동산면 열병합발전소 기금 집행 갈등
춘천시 동산면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마을발전기금과 합의금의 불투명한 집행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이장단·주민자치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춘천 4대강 살리기 하천환경정비공사 토지점유 갈등
한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환경정비공사에 사용된 토지를 정부가 무단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존 후보들의 댐 정수구입비 분쟁이나 다른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주민 단지 갈등
삼척 동해선 철도 이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지원이 중단된 데 반발해 국가철도공단과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기된 이주대책 및 단지 분양가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원주 LH 환매권 통지 누락 손해배상 갈등
LH가 환매권 통지를 누락해 원주 토지주 20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다. 기사에 구체적인 토지개발 사업이나 시설은 제시되지 않아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판단한다.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보상 갈등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환경 피해의 보상금 배분 기준을 두고 인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보상대책 공동위원회와 공사업체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춘천 도시계획예정도로 재지정 갈등
춘천시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실효·재지정을 둘러싸고 주변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갈등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해안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어민과 사업자 및 시의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원 간 대립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