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개발·매각 갈등
천안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택지로 개발·매각하려는 구상을 두고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천안시와 박상돈 시장, 시민, 토지 원소유주 및 사업 제안 업체 등이 공원 부지의 개발·매각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예산 조곡산단 조성 갈등
충남 예산군 조곡산단 조성과 산단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예산군과 사업자 등을 상대로 주민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예산 예당 제2산업단지 갈등
예당 제2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수용·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예산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새 기사에서도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회와 농촌주민의 반대가 다뤄졌다. 기사는 별도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도 함께 언급한다.
홍성군 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조성 갈등
충남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와 주민들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천안·아산 산업단지의 보상·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산·태안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 갈등
서산·태안 주민과 지자체가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와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갈등
서산시 산성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산성리·환성리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 갈등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 이주대책 갈등
보령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와 이주대책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 갈등
당진시 154kV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이 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주민과 시의회가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제외와 보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군 금강하구 운하 건설 갈등
금강하구 운하 건설 계획의 추진을 두고 서천군과 군수 측, 반대 시민사회단체 등이 맞서고 있다. 환경 영향과 예산 우려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갈등
태안기업도시 농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남면 주민과 태안군이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확장 갈등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지 매입·확장으로 서산시 해미면 기지1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파괴와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공주 가산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갈등
공주 의당면과 세종 장군면 주민들이 가산산업단지 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며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아산 둔포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평택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국방부와 아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 제2서해안선 12공구 공사 갈등
아산시 월선3리 주민들이 제2서해안선 12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량 및 주택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태안 근흥면·남면 주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며 소음 재측정과 보상 대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산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산시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사업 추진 주체 사이에 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등 하류 주민과 지자체가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47%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됐고,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 케이밸리아산산단 조성 갈등
아산시 산동리 주민들이 주거·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후보의 탕정테크노산단 등과 다른 별개의 산업단지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