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신청사·원도심·우암산 사업 갈등
청주시 신청사 건립, 원도심 활성화,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둘러싼 3대 현안 갈등이 합의와 계획 조정으로 해소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시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의 해결·조정 국면을 전한다.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갈등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두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환경 훼손 우려로 대립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나 홍골공원 민간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청주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16곳에서 주민 반대와 보상·조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공원이나 산업단지 사업 하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갈등을 다룬 기사다.
제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 갈등
제천시의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금성면 성내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사업이다.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갈등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주민·임차농가 피해와 인허가 관계자의 재취업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갈등
충주시의회와 충주지역 주민들은 주민 협의와 보상 없이 추진되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충주댐 물값·피해 지원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 추진 갈등이다.
음성군 수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계속한 폐기물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토지 수용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충주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갈등
충주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민원을 현장 상담·조정했다.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 갈등
청주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홍골공원 및 구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갈등
청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해결됐다.
단양 매포지역발전기금 운영 갈등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매포읍에 제공한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처와 운영 투명성을 두고 주민단체와 매포지역자치회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차장 조성 등 기금 사용 내역의 공개와 자치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소음·분진 갈등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두고 오드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A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청주시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 갈등
청주시의 지분투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 강제 수용과 정보 비공개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장 후보들은 소통 강화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해결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갈등
영동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과 이에 불복한 업체가 소송을 벌였으며, 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며 청정지역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사기·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실효성 있는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과 사업 관계자 및 조합원 사이의 피해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갈등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의림지뜰 드림팜랜드 등 제천시의 여러 공공사업에서 낮은 보상가와 삶의 터전 상실을 이유로 토지주·건물주·점포주·농민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단일 사업이 아닌 여러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기사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갈등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반에서 보상·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공원이나 사업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홍골공원·구룡공원 등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한다.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갈등
충북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이전 승인 갈등이 있었고, 부지 매입 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와 제천시 간 분쟁으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새 기사는 토지 수용 절차의 위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내용을 다룬다.
용담댐 방류 수해 피해 보상 갈등
용담댐 과다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조정된 보상액이 신청액보다 크게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갈등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전과 민간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시민단체·전문가 간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번 기사는 합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공원·녹지 조성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전한다.
청주 오창2산단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갈등
오창2산업단지 부영아파트 5·8단지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과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대표단과 부영주택, 청주시를 둘러싼 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