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공정비 갈등
신길뉴타운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두고 사업 방식과 주민 동의가 쟁점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 우려도 남아 있다.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LH·서울시와 관련된 별도 사업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의 선정으로 정비사업 재추진 기대가 커지고, 매물 감소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지의 기존 갈등이나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절차를 추진하며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와의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기준 완화 검토를 두고 민간 토지주·개발사업자와 정부·여당 사이에 재산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도심 개발사업 전반의 토지수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