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GTX-A 노선 토지보상 갈등
GTX-A의 서두른 착공으로 토지 보상 갈등이 심화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후보 이슈들은 GTX-C의 건설·보상이나 특정 시설 설치·통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GTX-A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서울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갈등
신길2지구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현금청산 압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국토교통부·LH 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같은 유형이라도 후보 이슈의 사업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두고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 갈등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문 붕괴 책임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주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방식과 제도적 부담뿐 아니라 보상·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서울시 및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태릉·과천·용산 주택공급 공동대응 갈등
태릉CC, 과천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 속도전 정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갈등으로, 태릉CC 단일 사업이나 용산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과는 구분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건축허가 갈등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허가 기준 개선과 안전 대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데이터센터 한 곳의 분쟁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입지·허가 문제를 다루는 갈등이다.
서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등 공급 대상 지역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공급 대책 차원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계획 재검토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남에서 서울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서울 마포구 대장홍대선 홍대입구역 갈등
대장홍대선의 노선·역사 계획을 두고 마포구가 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역사 계획에 대한 이견과 부천 원종동 주민 보상 협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갈등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에서 주민·소유주와 상인 간 보상 입장 차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방식과 개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서울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상가·종교시설 간 분양·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 기준의 공백과 상가의 분양·보상 문제가 함께 쟁점이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 봉래3지구 재개발 갈등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재개발로 퇴거한 고시원 주민의 주거이전비와 주거·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주거권 단체들은 서울시·중구청·사업시행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용산국제업무지구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 경마장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를 다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갈등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채납 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이전 여부를 두고 주민·조합과 서울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주민과 서울시의 엇갈린 입장을 다뤄 같은 갈등의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 재개발 종교시설 관리처분계획 갈등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시설이 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에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에도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지역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구역의 갈등으로 연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