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공사비 등을 둘러싸고 서희건설·동문건설과 조합 간 장기 분쟁이 이어졌다. 전액 상환 합의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갈등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이 이주·보상 문제와 삶터 훼손,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이나 안전·공동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LH의 이주택지·대토보상 및 합의 이행 문제와 헐값 보상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 갈등
이천 공동퇴비사 건립 지원사업이 주민 반대와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천시와 주민, 시의회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평택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 갈등
국도77호선 원정리와 포승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공사에서 보상 예산 미확보로 수용재결이 실효될 상황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들은 평택시의 고의적 늑장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특별정비구역 2차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2차 대상지 선정에서 후보지가 중앙공원 주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선정 단지 및 공모 신청 단지 주민 사이에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보상·이주 갈등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명도 지연이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주민·토지소유자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여러 지구의 보상·이주 문제가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은 수용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반발해 왔으며, 이번에도 옛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보상금 22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보상·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신규 산업단지 민간공모 조건·내정 의혹 갈등
김포시 2027~2029년 신규 산업단지 민간제안 공모에서 토지 확보 조건과 사전 내정 의혹을 두고 개발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포시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며 공모의 공정성과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성남시와 국방부·공군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물량이나 여수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갈등
이천 대월면·부발읍 SRF 사용시설 추진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환경·건강 피해를 우려해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갈등
남양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철거를 앞두고 위반시설 이행강제금 부담을 호소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양평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종점 갈등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과 원안·대안 노선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재추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하IC 반영 여부를 포함해 지역에 필요한 노선과 사업 방향을 두고 양평군·주민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김포 구래동 데이터센터(ICN11) 건립과 특고압선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허가 이후 착공까지 4년이 걸리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김포시·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 갈등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에서 종전자산 추정가 차이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산정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관련된 평가 갈등이다.
수원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사업 교통·안전 갈등
수원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출입구와 소화초등학교 정문 사이 거리가 가까워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민원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의 교통·교육 영향 평가와 학교 주변 안전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가평 두밀리 대청퇴비 자원순환시설 확장 갈등
가평 두밀리 주민들은 대청퇴비 자원순환시설의 슬러지 추가 반입과 시설 확장에 악취·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확장에 맞서 집단 농성을 벌이며 가평군 등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구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이 지적 중복 및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16년째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장 조정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양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갈등
고양시 주민들은 덕양 공공주택지구와 시 일대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고양시의 공급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천 상동 주택건설·호수공원 공공기여 시설 갈등
부천 상동 주택건설사업의 공공기여로 조성될 상동호수공원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두고 주민·정치권·지역 예술단체 등의 이견이 표면화됐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경기도 정부 송전망 건설계획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정부 송전망 건설과 송전선로 경과지를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계획 전반의 갈등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전환 갈등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토지주들이 사업 방식 변경과 강제수용·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LH,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존 사업의 처리와 토지주 대응 방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LH 공동시행을 통한 해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