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시 공공소각장 확충 갈등
서울시 공공소각장 확충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서울 망원동·방학동·쌍문동 모아타운 갈등
망원동·방학동·쌍문동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와 세입자 보상 갈등이 예상된다. 망원동 사업이 후보의 특정 필지 모아주택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 도심복합사업 갈등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지구로 지정돼 약 5천 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현금청산·보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Ⅱ·Ⅲ 갈등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Ⅱ·Ⅲ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의 사업 추진과 세입자 손실보상 협의가 이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 절차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는 후보의 공공주도 3080+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갈등
신림1구역 재개발 이주 과정에서 조합이 수용재결·명도소송 등을 담당할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했다. 구역 내 주민·점유자와의 수용 및 명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 면목본동·화곡동·목동 모아타운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 재건축 갈등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주체 사이에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배15구역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이 추진되며 주민과 서대문구 사이에 정비사업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흑석2구역·구룡마을·백사마을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서울 강북구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이주보상 갈등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북구와 정비사업 조합,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재개발 갈등
신당제8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관련한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업체를 선정했다. 수용과 명도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양천구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갈등
양천구의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다른 지역의 모아타운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군이다.
서울 한남·월곡 재개발 이주·보상 갈등
한남·월곡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후보 0의 한남뉴타운 2·3구역 재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구역이 동일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 재개발 토지수용 갈등
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토지수용 가능성 언급에 토지주와 영세 상인의 반발 및 갈등 조짐이 나타났다. 세운5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용문동·원효로2가 일대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토지 수용 방식에 반발하고, 사업 지연으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과 LH·국토교통부 사이에 사업 추진 및 토지 수용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
서울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갈등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한된 소유권과 향후 재건축·거주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SH와 입주자·소유자 및 사전예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예고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토지·주택 소유주, 현금청산자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방배6구역·신반포2차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재개발 갈등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서대문구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조합·주민과 입찰 참여 건설사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250만가구 공급 택지 확보 갈등
250만가구 공급 정책에 필요한 택지 확보와 토지 수용 과정에서 원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특정 개발사업이나 장소를 둘러싼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갈등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과 건설사 간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