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갈등
경남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역사 위치와 8-1·8-2공구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욕지도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통영시와 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는 관련 현안에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악취·환경피해 갈등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의 악취·오염과 잇따른 사고로 인근 주민과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환경단체와 함안군·경상남도·입주업체 간 갈등이다.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보상과 공사 중 침수 피해에 이어, 주도로 미개통과 주변 생활피해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소음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조합 및 김해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성 하이~의령 345㎸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하이~의령 345㎸ 송전선로 건설의 입지 선정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고성군 주민들의 지중화·사업 철회 요구 등으로 이어진 같은 송전선로 사업 갈등이다.
창원 상남·중앙시장 재건축 갈등
창원 상남시장과 중앙시장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추진 측과 일부 소유주들이 주상복합 제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분소유주와 중앙시장 소유주, 창원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고성 민간 유기견 보호소 철거 갈등
경남 고성군의 민간 유기견 보호소 불법 가건물 철거 명령을 두고 보호소 운영자와 관할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사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우인수산 부지 매입 갈등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우인수산 냉동창고 부지 매입을 두고 매입가와 감정평가, 사업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사천시민참여연대 등이 사천시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산 유산폐기물매립장 지원협의체 갈등
양산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서 유산마을 주민들이 배제되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산시에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 원동 209호선 도로개설 갈등
양산시 원동 209호선 도로개설 사업의 보상 예산이 주민 모르게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면서 언곡마을 주민들이 시의 행정 처리와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약속 이행과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사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갈등
합천댐 주변 지역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2020년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배상 갈등과는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진주 내동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 갈등
진주 내동면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이 환경·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권수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진주 남부내륙철도 이현동 구간 갈등
남부내륙철도 진주 이현동 구간의 지상 교각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국가철도공단, 진주시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청 지리산 덕산댐 건설 갈등
산청군 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환경 보존·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정책토크쇼에서 댐 건설의 재정적 효과와 환경 우려가 공론화됐다.
남해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피해보상 갈등
쏠비치 남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 보상액 산정과 보상금·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설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갈등
삼천포화력발전소 대형 차량의 도심 통행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보상과 주민 의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주민 간 조정 끝에 도로가 개설되어 화력발전소 차량으로 인한 도심 교통 문제를 해소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갈등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비 삭감으로 하동군·군의회와 시장 상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의회의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남해군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 갈등
남해군의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보상금 배분 문제로 주민·마을회·어촌계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및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김해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갈등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화목IC 내부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활 악화를 우려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의원 강영수는 한국도로공사와 김해시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성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갈등
국도 14호선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마을 주 출입로가 막히면서 월평리 주민과 인근 모텔·상가 업주들이 영업손실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청·시공사·고성군과 주민들 사이에 공사 진출입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의혹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구산해양관광단지·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