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화성 서해선 복선전철 농지 염해 갈등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로 발생한 농지 염해의 원인과 피해 보상을 두고 화성 남양읍 농민들이 국가철도공단·시공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갈등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중화 및 주민설명회 무효를 요구하며 사업시행사와 대립하고 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안산 군자주공7단지·선부1구역 공사 보상 갈등
안산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와 인접 선부1구역 재개발로 발생한 소음·분진 피해의 보상 및 보수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안양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대출규제 갈등
6·17대책의 대출 규제로 안양의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영세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 및 정부의 규제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평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갈등
양평 주민대책위는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협의와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하위법령안의 내용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 측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 갈등
양주시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를 두고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환지 범위를 두고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포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1공구 건설공사의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김포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갈등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수원시가 환매권 통지 의무를 위반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토지 소유주와 수원시 사이의 도로부지 관련 법적 분쟁이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천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갈등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미래이천시민연대가 중재에 나섰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와 국토교통부·LH·구리시를 상대로 대토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고양 백석동 소각장 갈등
백석동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폐쇄 서명운동을 벌이며 고양시와 대립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갈등이 다뤄졌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갈등
문화재 인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LH·경기도·화성시 등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기산지구·어천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수익사업화 우려와 주민 편의·기반시설 부족을 두고 탄현동 주민과 김완규 고양시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은 도시개발구역, 삼송 환승주차장, 능곡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갈등
수원시가 추진하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협의 부족과 안전 설명 미흡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호매실총연합회와 수원시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평택 현덕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갈등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 구간 건설과 휴게소 부지 편입으로 이주 대상이 된 현덕면 주민들이 생계·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이주대책 및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