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 무단점용 갈등
남양주시 수동천 국유지의 무단 점유 시설을 철거·단속하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조치에 하천변 영업장 운영자 등이 맞서고 있다. 계곡 이용 시민의 편의와 하천 관리도 쟁점이다.
고양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JDS 사업지구 내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확정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민간개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간 보상 차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가평군 공동화장장 건립 갈등
가평군 공동화장장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와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이천시립화장장이나 가평 대청퇴비공장과는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갈등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허가·지원 여부가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서는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공흥리 LH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언급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 동북부 이전 갈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을 두고 노조와 직원들이 절차와 이주 부담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으로의 이전 요구를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 지역 및 쟁점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저평가와 강제 수용,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갈등하고 있다. 조합의 농작물 훼손 책임과 재결 미신청 문제가 제기됐으며, 토지주가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용인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용인시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 조정이 진행 중이다. 용인시의회와 시 관련 부서, 갈등조정협의체가 조정에 관여하고 있다.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갈등
용인 고기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문제와 환경 훼손, 원주민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공익처분 갈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권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운영사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 한울마을 3단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파주운정신도시 한울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만기분양가가 조기분양가보다 크게 오르자 입주대상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하고 있다. 입주대상자와 대책위원회가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LH와 대립하는 갈등이다.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토지 보상액 산정 전에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다른 지역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 갈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의 교각 건설을 둘러싸고 생태계와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화성시는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 갈등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임대차 종료와 명도 요구에 반발하며 보상·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 권씨 종중 및 종중 토지의 시행사·건축주협의회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이 LH의 낮은 예상 토지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율도 저조하다. 성남 낙생지구나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에서 보상액에 반발하는 미이주세대의 철거 저항과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조합과 주민이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집행부 교체 후 새 집행부는 내년 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신대리 변전소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변전소와 SK하이닉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공사와 변전소 신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증설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증설과 부천대장·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설·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계획과 설치 지연으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 주거지 인근 공장·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거지 인근 공장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산업단지 조성·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를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입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원 황구지천 산책길 정비 갈등
황구지천 솔대교~고색교 구간 산책길 정비를 두고 주민 편의와 수달 서식지 보존이 충돌한다. 수원시와 환경단체, 인근 주민 등이 정비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보상 갈등
교산신도시 토지주들은 선하지 보상과 임시거주지 문제를 이유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LH 등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업이전부지인 광암·초이 또는 상산곡동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는 대상이 다르다.
양주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 갈등
양주 장흥면 삼하리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두고 삼하리 주민과 화훼단지 상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의 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갈등이다.
광주-성남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갈등
광주-성남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공사 지연과 토지보상비 증액을 둘러싸고 광주시·성남시·경기도와 토지 소유자 등의 이견이 제기됐다. GTX 노선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도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