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전국 갈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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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진행 중인 갈등 이슈 462개 20 / 20 페이지 필터 해제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과 보상액을 두고 용산구와 토지주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파출소 폐쇄까지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공원 조성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참나선원 강제수용 계획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수용 계획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풍납동 토성 복원을 위한 풍납공장 부지 수용과 보상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송파구 및 토지수용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영등포구의 승소로 종결됐다.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를 두고 입주민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은평구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재개발 조합 간 보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