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양구 용하~야촌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갈등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용하~야촌 구간의 교량화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방침에 용하리·야촌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구군·국가철도공단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원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신평창 변전소 갈등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과 신평창 변전소 등 전력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AI·반도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주민 협의와 피해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철원 접경지역 지뢰 제거·하천 준설 갈등
철원 접경지역의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둘러싸고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기관·군 당국의 조정으로 민원이 해결됐다.
인제 소양호 붕어 폐사 피해보상 갈등
소양호 붕어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소양강댐 수몰민 보상 문제와는 대상 피해와 분쟁 사안이 다르다.
인제 햇살마을 농어촌도로 개설 갈등
인제군 햇살마을 농어촌도로(207호선)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제군이 토지보상 협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구군 철도건설 통행 불편 민원 갈등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두고 주민 민원이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됐다.
양구 상무룡 출렁다리 관광개발 갈등
양구 상무룡 출렁다리 통제가 장기화되고 관광개발이 지연되면서 상무룡2리 주민들이 생계 피해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출렁다리 운영 및 관광개발을 둘러싸고 양구군과 대립하고 있다.
고성 석문리 골재 파쇄장 갈등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골재 파쇄장의 허가 절차와 소음·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운영업체와 고성군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 판교리 골재 선별장과는 지역과 사업장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영월 매봉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갈등
영월군 매봉풍력발전사업 부지의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허가 승인 문제를 두고 군과 사업자,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영월 마대산 풍력발전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제 남전1리 햇살마을 수익 배분 갈등
남전1리 햇살마을 사업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참여를 둘러싸고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 신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햇살영농조합과 인제군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갈등
제천~영월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이주·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의 중재로 해결했다.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 갈등
평창 도암댐 양수수력발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과 환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이나 다른 댐 사업과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
고성 죽왕체육공원 부지 리조트 개발 갈등
죽왕체육공원 부지에 4 헤리티지 호텔·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특정 업체 특혜와 공공자산 손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사업 우선협상대상 SPC가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와 입지·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사업 추진 절차와 주민 협의도 갈등의 쟁점이다.
고성군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갈등
고성군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액과 감액 기준, 측정 방식에 반발하며 보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민 체감도를 우선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주민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장양취수장 갈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와 장양취수장 존치·대체수원 공급을 둘러싸고 원주시와 횡성군·횡성군민이 대립하고 있다. 38년간 이어진 규제와 물 공급 문제의 해법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며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묘 이장 보상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착공·공사가 늦어져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태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하도급업체 및 분묘 관계자 등이 보상과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원주 군부대 이전 이주단지·퇴거 갈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토지 수용 농민이 퇴거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춘천 후평동·동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춘천 후평동·동면 일대 고압송전선로가 신축 아파트 부지만 우회하는 부분 지중화에 그치자, 주민들이 송전선로 전반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중화 범위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한전·춘천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화천 동서고속화철도 간동구간 교량화 갈등
동서고속화철도 화천 간동구간의 성토 설계를 두고 간동면 주민들이 주변 영향 등을 우려해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천군 및 중앙정부에 설계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댐 주변지역 규제·지원제도 갈등
전국 댐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와 불공정한 수익 배분을 이유로 규제 완화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물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국댐연대 등이 국회 세미나에서 댐 주변 규제와 주민 보상제도 개선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