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곶자왈 보전·사유지 매입 갈등
곶자왈 경계 재설정과 보호지역 지정, 보전조례 개정 및 사유지 매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우려와 제주도의 보전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사유지 매수청구권을 신청권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란이 되며, 생태계 서비스 보상 등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매각 갈등
중문관광단지와 중문골프장의 매각·인수 협상에서 무상 귀속 대상 토지와 매입 금액을 두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민사회 간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과 해녀·어촌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공동어장 피해와 보상, 마을지원 이행을 두고 제주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과 주민이 보상 및 지원 문제를 조정 중이며,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귀포 화순항 2단계 개발 갈등
화순항 2단계 개발과 어업지도선부두 축조를 둘러싸고 환경 우려와 어업손실 보상 문제로 인근 주민·어업인과 사업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착공하면서 어업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시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조성 갈등
JDC가 추진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후보지 확보가 제주축협과의 토지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갈등
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과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환경단체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제주도·도의회 등과 대립하고 있다. 특정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토지수용 갈등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예정지의 토지 매입 협의가 난항을 겪어 제주도교육청이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당국과 부지 토지 소유주 간의 토지수용 갈등이다.
제주 주요 개발·공공시설 사업 갈등
제주 제2공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비자림로 확포장 등 서로 다른 사업들이 주민 반발과 소송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여러 개별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이므로 특정 후보 이슈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묶기 어렵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들은 용천동굴 훼손 우려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 방해 시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치에도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과 해결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제주도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 갈등과 외부 자본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이 쟁점이다.
서귀포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갈등
제주도의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서귀포시 상천리 등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 자체 처리의 한계와 시설 운영 문제도 갈등 관리 과제로 제기됐다.
제주시 삼화부영 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입주민과 부영주택이 감정가와 재감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액에 반발한 입주민 소송으로 175세대의 분양전환 절차가 중단됐다.
제주 신광교차로~도두 도로확장 왕벚나무 벌채 갈등
신광교차로~도두 간 도로 확장 과정에서 40년 된 왕벚나무가 벌채되자 제성마을 주민과 시민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무의 역사적·지역적 가치를 내세워 제주시의 벌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자연체험파크 조성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JDC와 제주도의회, 구좌읍 동복리 주민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단위계획 갈등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지와 주거시설 개발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JDC의 사업 추진과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이다.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환매 갈등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된 뒤 토지주와 제주시가 토지 환매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15년간 반대해왔으며, 평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양용찬 열사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제주시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확대와 지구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제주에너지공사 등과 대립하고 있다.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갈등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재개를 두고 제주도의원들과 비자림로 시민모임, 제주도가 대립하고 있다.
서귀포 산방산 어반아르떼 하자 갈등
산방산 어반아르떼 주차장에 배수판이 설치되지 않아 누수와 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입주민과 시행사·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한림 송전선로 교체·증설 갈등
한림·애월·한경 지역 주민과 송전선로 통과 토지주가 한림 지역 송전선로 교체·증설 공사의 환경·경관평가 및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나 상수도관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