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갈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를 포함한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부담 전가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에 대응해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양 충주댐·수중보 관리비 분쟁
충주댐 건설로 인한 단양의 수몰·이주 피해와 단양수중보 관리비 부담을 둘러싸고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고은리 농지 성토·개발허가 갈등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의 불법 성토지에 대한 사후 개발행위허가를 두고 인근 주민이 피해 우려와 행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 새터지구·가경홍골 3지구·우암산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현도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이나 북이면 산업폐기물 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과 치안·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천시와 시민들은 법무부의 시설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다.
청주 수도권 폐기물 관외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이 청주 등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면서 주민과 지자체가 피해와 처리 부담,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 기사는 이 폐기물 관외 처리에 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를 다룬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청주 성무비행장·공군사관학교 이전 갈등
청주 성무비행장 등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과 시설 이전을 요구해 온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주민과 의회가 반발하며 성무비행장도 함께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상인과 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청주 송절동 소공원 백로 서식지 갈등
청주 송절동 소공원 173호 백로 서식지에서 발생한 소음·악취와 백로 폐사 문제로 주민들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옥산산단 완충저류시설 공사 갈등
청주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에서 발파 피해와 보상 범위를 두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제천 백운숯가마 악취·연기 갈등
백운면 모정리 주민들이 백운참숯 사업장의 숯가마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에 반발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제천시가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진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갈등
진천군의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때 기존 토지 소유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과 군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진천군의회와 감사원은 행정 책임성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 동막마을 석산 개발 갈등
충주시 풍동 동막마을 석산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해 사업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진천 장관리 화장장 유치 갈등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일대 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리 주민대책위와 원장관 이장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오창 주민들은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강제수용과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강제수용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조사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해 조사를 시도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의 홍골공원·산업단지 사업이나 충주 안림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음성역 광장 부지 사용료 갈등
음성역 앞 사유지의 통행로를 소유주가 차단하면서 토지 사용료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 한국철도공사, 음성군 간 갈등이 발생했다.
청주 옥산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청주시 옥산면 주민들이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입지선정위원회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충주 활옥동굴 영업·점유 갈등
국유림 지하를 지나는 충주 활옥동굴의 영업과 점유를 둘러싸고 운영 측과 산림청·충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대집행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현대화 갈등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 시의회 안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됐다. 이는 신청사 건립, 대현지하상가 보상, 국사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갈등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 여부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청주시청사·우암산 개발·도시공원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갈등
청주 구룡공원의 장기 미집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사업자와 시민사회·주민·토지주 사이에 조성 방식과 공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2구역 준공으로 공원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토지주의 등산로 폐쇄로 빚어진 갈등도 해소됐다.
제천·영동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제천·영동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와 지중화 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의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