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성남 분당 재건축 추진·교통대책 갈등
분당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와 교통대책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선도지구 평가·보상이나 연차별 지정물량 등 후보 이슈의 구체적 쟁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둘러싸고 안산도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안성·용인·평택 반도체단지 상생 갈등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과 환경·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둘러싸고 안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상생과 분담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선·변전소 건설이나 용인 단일 산단의 보상·이주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확대와 보상 절차 단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LH와 신규 택지 토지주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광명·시흥 등 특정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구분한다.
남양주 퇴계원5구역 재개발 갈등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함께 학교·교육청·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관련될 수 있다.
군포 원도심·산본신도시 정비사업 갈등
군포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주와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구역의 재건축이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는 구별되는 포괄적 정비사업 갈등이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부천 중동 은하마을 재건축에서 민간 신탁과 LH 공공시행 등 시행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하마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합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여주시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보상 갈등
여주시 가남 산업단지(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주시·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 산업·주택단지 SMR 설치 갈등
화성시 산업단지와 주택단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설치하는 구상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진안신도시 기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남양주 진건~오남 지방도 383호선 확장사업 갈등
경기도가 진건~오남 지방도 383호선 확장사업의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양주의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주택 갈등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과 주택 조성에 따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보상, 국가산단 토지보상, 송전선로 갈등과 직접 같은 사업·분쟁이라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 대곡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LH가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주민·토지주와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고양 장항·능곡·창릉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토지보상 갈등
산본 9-2·11·12·13구역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LH와 주민대표단·토지등소유자 간 토지 보상 협상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후보 0의 분당 재건축 갈등과는 사업 대상 지역이 다르다.
평택 생활폐기물·장사시설 확충 갈등
평택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장사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입지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장 후보들과 주민 등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 갈등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신도시·공원·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기본계획 실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 국방부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평택 포승(BIX)지구 이주자 주택용지 공급 갈등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이주민의 주거 대책으로 포승(BIX)지구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가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대책용 주거용지 공급도 추진되고 있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 갈등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재건축사업이 LH의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포시, LH,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