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지방도314호선 보도 설치사업 갈등
지방도 314호선 보도 설치사업 구간별 식생블록 시공 방식과 사면 안전성을 두고 인근 주민과 용인특례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과천 이수~과천 복합터널 수직방재소 부지 갈등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수직방재소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 보상·수용 협의가 불발돼 부지 위치가 변경됐다. 주택공급 부지나 과천 3기 신도시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고양 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 갈등
고양대곡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농지조사, 보상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LH 및 고양시 측과 주민 권익 보호·사업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수원 화성·분당 신도시 개발 이주·보상 갈등
수원 화성 조성과 분당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사업에서 벌어진 분쟁이므로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평군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용문산사격장 이전·폐쇄와 부지 활용 방안으로 경마공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동부권 경제 활성화 계획으로 함께 다뤘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운영 갈등
군포시는 주거지역에 자리한 복합물류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심 내 국가시설의 장기 운영과 이전을 둘러싸고 군포시·시민과 정부·운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발전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응해 광주시민과 범시민연대가 지역 상생대책과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배후도시 육성과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시민 2만여 명이 상생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평 경기햇빛농장 영농형 태양광 갈등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을 두고 양평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무산됐다.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배분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됐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장 이주대책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원주민 이주 문제에 더해, 수용지역 제조업체의 대체 부지 및 기업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LH·지자체와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기업과 예술인의 애로 해소를 돕겠다고 밝혔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과천 5개 마을 재개발 갈등
과천시 도심 5개 마을 재개발의 적정성과 기초자료 오류를 두고 주민들과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문원청계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으로 갈등이 격화됐다.
경기도 농지전수조사·처분명령 갈등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를 둘러싸고 농지 소유자와 고령농의 불안,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안성 지역 농민들도 조사에 반발하며 휴경 농지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및 전국행동이 사업 추진 주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주들이 보상 형평성과 평가 기준을 두고 사업시행자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 존치·수용 및 지장물 조사 문제에 더해, 양촌지역 농민·토지주들은 급매 거래가격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검단 5호선 연장 추가 역사·노선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추가 역사와 노선 문제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협약도 쟁점으로, 김포시장은 인천시도 대광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 고삼저수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으로 수질 및 농업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농업용수 이용자 등이 방류수 관리기준 강화와 대응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문제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