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사업시행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문제를 다룬다.
부산 반여 공영차고지 환매권 갈등
반여 공영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갈등이다. 대법원은 부산시에 약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광어골 개발 갈등
송정 광어골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들과 해운대구청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갈등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이후 손해배상 규모를 두고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다. 이는 대연 써밋, 동삼1·우동3·대연8구역 및 중동5구역 오산마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보상 일정 번복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보상 공고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부산시에 보상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다.
부산 강서구 대저연구개발특구 갈등
대저연구개발특구 주민들이 보상 절차 지연에 반발해 즉각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강서구 대저 일대이지만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대저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LH와 부산시·국토교통부에 항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보상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부지 갈등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 공원 부지의 소유권과 반환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 일부 및 재건축 추진 측과 부산시가 대립하고 있다.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선정 갈등
부산 동구·중구·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신청사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다.
부산 북항2단계 자성대부두 노동자 생계지원금 갈등
부산 북항2단계 재개발에 따른 자성대부두 이전과 작업장 소멸을 앞두고 항만노동자 생계지원금의 대상·지급 기준·지연 이자를 둘러싸고 노조와 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지원금 갈등이 봉합됐다는 보도에도 기준 마련과 협의가 남아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재건축 일조·조망권 갈등
남천동 재건축 단지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를 두고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을 인정했지만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장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기장군과 명례리 등 인근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연장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사업자에게 허가 연장 불허와 매립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소각장 신설·명지소각장 갈등
부산의 신규 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멈춘 가운데, 기존 명지소각장 폐쇄 요구도 제기됐다. 생곡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소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산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 갈등
용호2구역 재개발조합의 계명유치원 합의안과 현금청산 관련 비용 부담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보상 갈등
사상~하단선 공사로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공사 책임 규명과 안전한 개통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갈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요트 선주와 업주들이 이전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시 및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요트 선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갈등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의 추진 방식을 두고 조합설립 측과 신탁 추진 측 등 추진 주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신영부동산신탁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갈등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었다.
부산 생곡마을 이주·자원순환타운 조성 갈등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변 생곡마을 주민의 이주와 보상, 자원순환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주 합의 이후에도 주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남은 가운데 마을 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기장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갈등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5km로 한정하자 부산 시민단체와 기장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분쟁과는 대상 사업 및 쟁점이 다르다.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두고 저주파 소음 우려로 인근 주민과 다대포해상풍력반대 주민협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복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부산 남구 대연 써밋 재건축 공사비 갈등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대연 써밋)에서 대우건설과 조합이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 갈등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이 장기 지연되자 지역 농협들이 부산도시공사에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갈등
천마산 모노레일·복합전망대 사업의 비석마을 철거·이주 및 보상 문제로 주민 갈등과 공사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민 이주 갈등 속에 사업이 지연돼 시행사 계약이 해지됐다.
해운대 중동5구역 오산마을 재개발 갈등
해운대 중동5구역 오산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저하와 비례율 산정을 둘러싸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 및 해운대구청과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