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갈등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시민과 반대 주민의 반발 및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공론화·재검토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광양 덕례리 광양~세풍~순천 154kV 송전선로 갈등
광양 덕례리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전력이 입지 선정과 기존 선로 활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경과대역 결정 절차와 대안 검토를 문제 삼으며 주민 피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영광·호남 원전 확대 및 신규 송전선 갈등
전남의 원전 확대와 호남 신규 송전선 건설을 둘러싸고 영광 등 원전 인근 주민과 송전선 예정지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구체적인 송전선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특정 송전선 건설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득량만 해저케이블·해상풍력 전력망 갈등
득량만 해상풍력 전력망 입지와 해저 고압케이블 설치를 둘러싸고 어민·주민·환경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신안 해상풍력단지나 신안#1 공동접속설비·영광 송전선로와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갈등
영광 주민들은 안전 현안과 보상 문제 해결 전 한빛원전 4호기를 재가동하려는 데 반발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와 안전 관련 기관을 상대로 재가동에 앞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담양 용산양수장 용도폐지·공업용수 취수 갈등
담양 용산양수장의 용도폐지·매각 및 철거 추진과 A업체의 공업용수 취수를 둘러싸고, 공장 용수 확보와 주민·농민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농업용수 전환이나 동복댐 증고와는 대상 시설과 분쟁이 다르다.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신해남~신장성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영암 등 경과지역 주민들이 피해와 일방적 희생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안 청계만 호남고속철도 해저터널 갈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어민들이 어업 피해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 및 공유수면 협의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무안군·국가철도공단과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담양 폐기물처리시설·축사 악취 갈등
담양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축사 악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골프장 조성,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이 사업비와 행정절차 문제로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는 같은 역세권에 있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영광 송전선로 갈등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신안#1)의 공동접속설비와 345kV 육상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불갑산 인근을 지나는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행정 절차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미비해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채 한계와 청사 이전·송정역세권 개발 방안도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송전선로 갈등
신안군 안좌면 1단계 96㎿ 태양광 사업과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이익공유제로 갈등이 해소됐다.
고흥 해상풍력·에너지연금 연계 개발 갈등
고흥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연금 추진을 둘러싸고 어업권 침해와 입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민·주민과 사업자·지자체 사이에 어업 피해 보상과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갈등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와 영광·고창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과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저장시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갈등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의결 전 공사비 선지급 및 계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 후보의 공동주택 신축·재개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여수 소호동동다리 연장 갈등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소호동동다리 연장 과정에서 방파제 훼손과 조망권 침해를 두고 주민·어민과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해상풍력·쓰레기시설·동북아 허브 터미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공사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공사를 둘러싸고 재검토·시민 공론화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공사 피해 주민들은 피해 원인 규명과 복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갈등
순천시의 백강로 도시계획시설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혜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완충녹지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보상금, 인허가와 강제집행 등을 둘러싼 조합·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은광교회 이전부지 비용과 계약·자금 집행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갈등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며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공항 부지의 반도체 팹 후보지 결정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갈등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목포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시민 및 원주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