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주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소셜믹스·세입자 이주비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신당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 공모와 토지 수용 추진을 앞두고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 주체 사이에 보상 및 분담금 갈등 우려가 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이주·전세시장 부담 갈등
노량진뉴타운·여의도 재건축·상계1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하반기 이주가 전세 수급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의 이주에 따른 주거시장 영향을 다루는 기사로, 후보의 특정 규제·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서울 중구 명동2지구 재개발 갈등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토지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서면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소유 토지도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보상·수용 갈등이 잠재해 있다.
서울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서울가양7·서울번동2·서울수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임대 주민 간 경제적 격차와 생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거동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개추첨 배치 의무화나 화곡동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랑구 정비사업 갈등
중랑구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주와 사업비 문제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특정 모아타운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아닌 중랑구 정비사업 전반을 다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동작구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갈등
남성역 북측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 이주주택 공급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이주 대상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재개발 전반의 세입자 보상 기준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쟁점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갈등
잠실우성·강동삼익맨숀·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자양7구역의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다가오며 구역 해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사업장의 일몰 위기를 묶어 다룬 기사로, 후보 이슈의 특정 사업과는 다른 갈등이다.
서울 재개발 동의율 완화 갈등
서울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 동의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수용·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세입자 이주비 보상 갈등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구역의 공통 쟁점이다.
은평구 불광·연신내 정비사업 갈등
불광5·8구역과 범서구역 정비사업, 연신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생활환경과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은평구·LH와 사업 추진 주체, 주민·세입자·영세 상인 등이 이해관계자다.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 이전 방안을 두고 구로구의회와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전을 촉구하며 정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민간 재개발 갈등
역삼2동 민간 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 문제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예상된다. 모아타운 추진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의 갈등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사업 추진과 보상·이주 일정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 신당8·9·10구역 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나 다른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대상이다.
서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 완화 갈등
서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현행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사업 지연과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서울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갈등
금천구 시흥3동·강북구 번동·중랑구 중화동 모아주택 7곳의 사업계획이 확정돼 3867세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세입자 보상 협의와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