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주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 설계 갈등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의 설계 방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민 사이의 설계 방향 차이가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토지주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분쟁에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함께 언급된다.
여주 서울-세종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 갈등
서울-세종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하락했다며 토지주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천정보타운역 건설비 분담 갈등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정보타운역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와 과천시 분담금이 늘어났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과천시·LH·코레일 등이 협의 중이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대책 갈등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생계조합은 LH의 규제와 수의계약 불이행으로 생계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LH와 주민 측,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서안성~평택고덕 345kV 송전선로 갈등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과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안성 주민과 한국전력 등 사업자 측이 10년간 갈등을 겪었다. 원곡면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 등이 상생협력에 합의해 갈등이 종결됐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주차장·공원 조성 갈등
안양시의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로 시와 토지 소유주·세입자들이 갈등하고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시의 대립이 격화됐다.
성남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 갈등
분당동 주민들이 분당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반발하며 사업 철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성남시 등이 관련된 발전소 증설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토지수용·이주대책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과 농민들이 미흡한 생계·이주대책에 반발했다. 정부와 LH의 보상 및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남양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갈등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 내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이나 왕숙지구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설치 갈등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놀이시설 보상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으로 임대계약이 종료된 놀이시설의 보상을 두고 부천시와 경인랜드가 대립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와 인근 주민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실천신대 잔여지 보상 갈등
양평-이천 간 고속도로 편입으로 학교 잔여지가 발생한 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가 잔여지 매입·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성남 분당보건소 이전·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갈등
성남시의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시의회 야당,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LH 및 이전 부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으며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가평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갈등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 주민들이 공사 진입을 막으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한국전력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개발·리모델링 갈등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과 리모델링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주민과 관련 조합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안성 양동농장 폐업 보상 갈등
안성시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동농장 등 양돈농장의 폐업 보상과 철거를 추진한다. 폐업 지원을 둘러싼 안성시와 양돈농가의 갈등이다.
양평 A마을 공동숙소 부지 매각 갈등
양평 A마을 산촌생태마을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임의 매각한 일을 두고 주민 간 갈등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의 적절성과 주민 재산권을 둘러싸고 영농조합·주민·양평군·매입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의 계획 변경을 두고 역세권 복합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 참여와 보상 방안도 쟁점이다.
의정부 망월사역 북부출입구 폐쇄 갈등
망월사역 현대화사업에 따른 북부 출입구 폐쇄를 두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생존권·이용 불편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의정부시가 관련된 갈등이다.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갈등
수원화성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둘러싸고 대상지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수원시의 보상금 산정 및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갈등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권한 확대와 캠핑장 허용 확대 논의에서 개발·이용 확대와 보전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등이 그린벨트를 탄소흡수구역으로 보전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시흥 정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토지주와 LH가 보상 방식과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보상 갈등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정지의 사유지 보상가를 두고 토지 소유주들과 사업 시행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 관련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돼 개관 시점이 계획보다 1년 늦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