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포천양수발전소 토지보상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과 행정 절차 문제를 두고 수몰지역 토지주와 약사계곡 위락상인 등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부동산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보상 갈등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주민들이 LH의 축산·영업보상 약속 번복에 반발하고 있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9R구역 재개발 도로 갈등
광명9R구역 재개발구역 내 도로 폐쇄를 두고 조합·시공사와 상인·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광명 제5R구역 및 광명시 전반의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갈등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고양시 간 사업시행인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액과 잔여지·이주대책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보상협의회를 열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이주대책과 환지·보상 문제로 광명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퇴거소송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갈등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매몰비용 부담과 지급 절차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대표회의와 LH, 성남시 등이 관련된 비용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 갈등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원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협의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특별지원사업 갈등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500㎸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 관련 특별지원사업 교섭에서 감북동 넓은바위 주민들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원 갈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지원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소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 주민들의 지원 요구에 이어 김포 주민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원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보상 갈등과 사업 지연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 이어 김포시의회 행정조사가 시작됐다.
경기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자문 갈등
경기도 내 여러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과 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경기도가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사업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도내 정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다.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맹꽁이 서식지 훼손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철회를 촉구했다.
구리 인창동 재개발 보상 갈등
구리시 인창동 재개발 원주민들이 보상 미지급과 재산 피해에 항의하며 시위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안산 선부3구역 재건축, 성남 판교 대장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경기도 개발사업 맹꽁이 서식지 보전 갈등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서 맹꽁이 서식지 보전과 이주를 둘러싸고 사업자·토지주·거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사업은 후보의 화성 어천지구·성남 복정 택지지구·용인 고기근린공원과 동일 사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군포 산본천 복원 사업 갈등
군포시 산본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두고 시민·전문가 사이에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군포시의회 연구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갈등
고양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두고 사업자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PF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 갈등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갈등의 당사자인 양계호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하남교산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 갈등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상산곡동 기업이전단지를 두고 기업인·토지 관계자들이 이전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 공급 방식 및 선택권을 요구하며 GH와 갈등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토지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갈등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서 택시회사의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구리시와 택시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구리시의회도 이 사안에 관련돼 있다.
용인 이동지구 신규택지 지정 갈등
용인이동지구 주민들이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택지 추진을 두고 주민 및 남사읍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갈등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학교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축비 분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의 평택·남양주 개발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백봉지구 개발 환매권 갈등
남양주시가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및 백봉지구 개발과 관련해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 원소유자 3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