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정비사업 갈등
서부이촌동 재건축의 개발방식과 토지소유권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지역 및 정비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미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동의 절차와 분담금 고지를 둘러싸고 주민 비상대책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후보 사업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통합 재개발 갈등
서계동 재개발 구역과 사업성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이견이 있었으나, 통합 추진 합의로 갈등이 해소됐다. 통합 재개발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강제퇴거·젠트리피케이션 갈등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과 명도소송, 강제철거로 점포를 잃었고 퇴거에 맞서 투쟁했다. 건물주·만선호프 등과의 갈등은 세운3구역 재개발·을지면옥 갈등과는 별개의 점포 강제퇴거 및 을지로 노가리 골목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모아타운 갈등
반포1동 모아타운 추진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대립과 거리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의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SH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주민과 공공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LH·SH의 신규 후보지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홍실아파트 재건축 소음·분진 갈등
홍실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조망권 피해를 두고 인근 현대아이파크 주민들과 재건축조합·시공사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동북선 경전철, 한남근린공원 관련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반지하주택 일몰·공공임대 재건축 갈등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퇴출 및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계획을 두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와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의 우선순위·형평성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SH공사 등의 주거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나 2·4대책의 특정 사업 갈등과는 구별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차장 조성 갈등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주택 소유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심판을 거쳐 강제수용 계획이 취소됐다.
서울 종로구 삼일시민아파트 재개발 갈등
창신동·숭인동 삼일시민아파트 재개발은 보상 갈등 등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주민과 재개발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재개발로 사라진 아파트와 주민의 관계를 예술로 조명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 전반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 측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 집회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사에서 특정 구역이나 개별 사업은 특정되지 않아 흑석2구역 등 후보 이슈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공공개발 갈등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가 공공개발 추진과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동자동 주민·토지주 사이에 사업 및 보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과 토지소유주들은 공공주도 개발 및 현금청산 기준에 반발하며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와 LH의 공급 계획 추진에도 주민 반대와 민간 정비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갈등
2·4대책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수용 우려를 제기하며 지정 철회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현금청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재감정 요구와 조합원 분양가 상승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 소유권 갈등
김포공항 스카이파크 복합시설의 시설물 무상 반환과 토지사용료 감액을 두고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시설 소유권 관련 분쟁이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과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을 우선해 서울시의 지정 처분을 인정했다. 특정 공원이나 사업이 후보 이슈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없어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연결 갈등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과 연결 노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후보의 경전철 보상,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8·4 공공주택 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갈등
2·4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삼양역 북측 구역에서 보상금 문제와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서울 강북구의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한계와 공급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갈등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명도소송과 세입자들의 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입자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