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고양 대곡지구 주교화훼단지 갈등
대곡지구 개발에 주교화훼단지가 편입되면서 임차농의 영농 지속과 이주·보상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광명 목감천 정비사업 보상 갈등
목감천 정비사업 주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같은 협의양도인 택지 등 간접 보상을 요구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 LH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보상 방식이 쟁점으로 연결되지만, 목감천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독립된 갈등이다.
광명 목감천 정비사업 보상 갈등
목감천 정비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이 정당보상과 협의양도택지 대책을 요구하며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갈등 대상 사업은 목감천 정비사업이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빅테크안양) 조성 갈등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 즉 빅테크안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노루페인트 등 입주 기업의 이전·토지 수용 문제가 불거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 기업들의 반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광명3구역 재개발 갈등
광명3구역 재개발 방식을 두고 공공개발 지지 주민과 민간개발 지지 주민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광명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개발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평택지제역 역세권 신규택지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신규 택지 사업에서 주민들이 환지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와 국토교통부, 토지주 및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보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갈등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 개발 추진과 원주민의 보상·이주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다.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국토교통부 사이에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화성 어천지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포천 힐마루CC 조성 갈등
힐마루CC 조성 과정에서 마을지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영송리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와 포천시를 상대로 지원·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토지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간 쟁점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보상 갈등
수원종합공구단지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색동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왕ICD 창말로 도로·지하차도 관리 갈등
의왕ICD 대형차량으로 인한 창말로 도로 파손과 침수 피해, 도로·지하차도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관계 기관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갈등이 조정됐으며, 주민과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분할 측량 거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화성시·화성도시공사·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화성시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갈등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구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C1·2블록 공공분양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LH, 주암지구 C1·2연합회 등이 관련돼 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갈등
오산세교3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오산시와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에게 주민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재건축 동의율 압박과 공공기여·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후보 이슈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주대책 갈등과는 쟁점이 다르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양주 덕정역 GTX-C 차량기지 건설 갈등
양주시 덕정역 앞 GTX-C 차량기지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GTX-C 노선의 추가정차역·우회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건설 갈등이다.
여주 남한강 용수공급 취수장·관로 갈등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로 여주 어민들이 수질오염과 생계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 어민·시민과 SK하이닉스 등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부천 장안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 갈등
장안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부천시의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소송과 민원을 추진하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구 경계 설정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용인시에 생존권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