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 재개발 갈등
대흥5구역 주민들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추진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지분쪼개기 신축 등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GS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대립하며 사업 중단 위기가 불거졌다. 공사비 인상이 이어져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주민갈등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가 공모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의요건을 강화하자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잠원동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연희동 28번지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철회 이후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 주민 측과 반대 주민의 대립이 서대문구청과 관련된 재정비 추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자 퇴거와 주거 지원을 둘러싸고 쪽방촌 거주자·홈리스행동 등이 건물 소유주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영등포쪽방촌·양동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서울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 세입자 보상 갈등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사업에서 일부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동구 SH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등 서울 성동구의 SH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상인 반대와 사업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이전·존치 갈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성북구는 지역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존치를 요구하고, 송파구·고양시·과천시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존치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와 문체부·한예종 간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현황도로 통행 제한 갈등
갈현동 현황도로에서 토지주가 사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갈등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서 공사비·분담금 문제에 더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 토지등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측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구로구청과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동작구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토지수용 갈등
동작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연락이 닿지 않던 토지를 공시송달 후 수용한 절차를 두고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