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 갈등
서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의회가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서초구청이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종전 토지 소유자와 헌인마을 도시개발 비대위가 서초구청 및 민간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추가 분담금과 공사비·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공 계약이 해지되고 GS건설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시공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새 시공사 후보로 거론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홍제3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무악재성당의 이전 및 보상금을 둘러싸고 조합과 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갈등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토지가격 산정을 두고 조합과 상가 측이 소송을 벌였다. 관련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이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 갈등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갈등
정비사업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이 늘어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용역업체 교체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이주·명도 용역업체 교체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 및 조합원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사업 갈등
자양4동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한 소유주 반발과 광진구청·서울시의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 보완 요구와 1+1 분양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조합원과 서대문구청, 필지 소유 법인 등이 관련돼 있다.
서울 여의도 목화·삼부 통합 재건축 갈등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삼부아파트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손실 우려와 제자리 재건축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이나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대문 영천지구 재개발아파트 공사 갈등
서대문 영천지구 재개발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독립문삼호아파트 주민들이 반도건설에 항의 집회를 시작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 조기화 갈등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조기화를 두고 사업 주도권과 주민 의견 반영 문제로 정비업계와 주민단체 등의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사업이 아닌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제도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갈등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송파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다.
서울 서초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상가 갈등
서초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주와 조합이 입주권 배정 등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진 상가 갈등과는 별개의 개별 사업 분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삼부아파트 재건축은 단지 내 토지 용도 차이와 개발이익 배분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건축 추진 측과 주민·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재건축 갈등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등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B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갈등
B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보상금 및 가산금 지급을 두고 다퉜다. 사업시행자의 반소청구 포기를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이 쟁점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 갈등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 및 보상·이주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 후보의 세운지구 재개발이나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