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 지침과 이주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등은 국토교통부·LH·안양시에 보상 및 이주대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갈등
양지마을과 평촌 A17 등에서 드러난 갈등을 계기로,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의 단지별 동의율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 단지 재건축 갈등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적용할 통합 재건축 기준 정비를 둘러싼 별도 이슈다.
군포·안양 지역난방 열수송관 피해 보상 갈등
군포·안양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 피해의 보상 수준을 두고 주민·군포시와 GS파워가 대립하고 있다. GS파워의 난방요금 2% 인하 방안에 주민들이 형식적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용인 기흥 데이터센터 개발 갈등
용인 기흥 일대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안전·환경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및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전자파·소음 우려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흥 장현지구 데이터센터와 배곧 서울대캠퍼스 AI컴퓨팅센터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사업자·시흥시 간 갈등이 제기됐다.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갈등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갈등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현대화·증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공해와 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성남시 등 관계 기관을 둘러싼 같은 발전소 사업 갈등이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남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비 청구의 적정성과 LH의 관리 책임을 둘러싸고 주민·업체 간 갈등도 제기됐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고,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해소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갈등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재건축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과 허가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제동도 나타났다. 사업자·지자체와 주민 간 대립에 정치권의 엇박자가 더해지고 있다.
광주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제2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과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은 광주시와 시의회에 보상 지연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 갈등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의 다른 택지·공공주택 사업이나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 갈등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학운리 광역소각장 후보지 갈등과는 별도의 광역 확충 사업으로 판단된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단 조성 갈등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정비사업 규제 갈등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분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특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개별 단지가 아니라 규제지역 정비사업 전반의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지연에 고산지구 주민들이 정부·국회와 LH에 예산 반영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 삼죽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안성시 미장리의 삼죽에코 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는 측과 생존권·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