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갈등
LH가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김포 월곶 고막~용강 시도22호선 개설 갈등
김포시의 월곶 고막~용강 구간 시도22호선 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후보의 5호선 연장·건폐장 이전 또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LH·GH와 토지·지장물 소유자 간 협의보상 및 이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 6만7000호 자족도시 구상과 함께 보상·이주 관련 갈등 가능성이 다뤄졌다.
김포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김포시가 친환경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후보지 선정과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종합장사시설이나 김포의 교통·폐기물 처리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성남 분당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재건축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추진 조직이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사업과는 대상 단지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의 공영개발 재추진을 둘러싸고 개발 재정 리스크와 토지 보상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 등이 관련돼 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계획 공고로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주암지구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파주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갈등
법원1 산업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등 파주시의 다른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정부 심사에 들어가면서 향후 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중앙부처 및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다.
성남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권리가액과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마을의 재건축이나 1차 선도지구 갈등과는 구별되는 사업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갈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에서 특구 지정과 농경지 보상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아 토지 이용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0개 기업의 투자는 아직 의향 단계이며, 파주시와 정부, 특구 예정지 토지 소유자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다.
남양주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 갈등
묵현20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예산 미확보로 보상과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과 도로연결추진위원회 등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양평 양동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양평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 의견을 듣고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양동면 주민·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갈등
용인 일양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편입 토지와 물건의 보상이 장기간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양약품과 용인시, 부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보상 갈등
수원 R&D사이언스파크의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들과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LH·국토교통부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이천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북부 SOC 도로사업 예산 삭감 갈등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경기북부대개발 2040 관련 국지도 건설 등 도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추진 차질과 주민 불안이 발생했다. 양주·포천의 관련 SOC 사업 예산 및 보상비 삭감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군포 산본 9-2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산본 9-2구역 재건축은 LH 참여 아래 추진되며,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안성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 갈등
안성에서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보상, 입지 선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남양주 송전선로 이설이나 하남 동서울변전소·HVDC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지역이 다르다.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 갈등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유지 보상비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분동 검토 과정에서 행정동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분양·기업이전 갈등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기업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 입주·이전 준비 기업의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경기도 고속도로 활용 전력망 구축 갈등
경기도가 반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지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을 줄이려는 고속도로 활용 방안으로, 기존 용인 반도체 전력망 대안 논의와 같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