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등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한울팜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호성동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원녹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 등이 맞서는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조합과 주민, 서울시·강남구가 관련된 갈등으로, 신반포7차나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과 설치 반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의 고소전으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사업 갈등
자양4동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한 소유주 반발과 광진구청·서울시의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갈등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가 갈등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의 허가로 단지는 약 3,9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기피시설 설치와 층수 규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한국자산신탁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재건축 동의율 압박과 공공기여·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후보 이슈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주대책 갈등과는 쟁점이 다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잠원동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공공기여 용도 결정 갈등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용도를 언제 결정할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관계기관 간 갈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정을 사업인가 이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갈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액과 산정 절차를 두고 전주시와 사업자 ㈜자광, 시민단체·시의회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공공기여금 산정액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 갈등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쟁점이 제기됐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고양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갈등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및 강압적 행태를 문제 삼아 갈등을 빚고 있다.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속초 금호동 복합쇼핑센터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보상대책위와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속초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