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조성 및 보상 갈등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유지 편입·매입 및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보상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갈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선도지구 선정·동의 절차와 대규모 이주대책, 기반시설 마련 및 정비 혜택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주민과 안양시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주·기반시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공공기여금 문제를 둘러싸고 성남시장 당선자와 정부·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및 재건축 주민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이후에도 공공기여금 관련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여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설계·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소유주와 신탁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공작·광장아파트 등에서는 신탁방식의 설계 및 소유주 의견 반영 문제와 조합 방식으로의 선회가 쟁점이 되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평촌 A-17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A-17 통합재건축에서 단지 간 이견과 사업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탁사 선정과 사업성 문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반의 지연도 확산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솔 4·5·6단지와 일산의 재건축 갈등도 함께 언급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에서 주민 갈등으로 멈춘 사업을 서울시와 SH가 공공 참여로 정상화하고, 주민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국면이다. 공유지분 주민의 조합원 자격·현금청산 문제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소유권 갈등
장유여객터미널의 기부채납과 소유권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터미널 정상화 방안이 김해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소셜믹스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배치와 소셜믹스 조건을 둘러싸고 서울시·정부와 조합 간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잠실주공5단지 등도 관련 사업으로 거론됐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갈등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의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이견을 보여 사업 추진이 멈췄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대지지분·소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영천 야사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갈등
야사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과 절차를 둘러싸고 영천시와 시의회·야사택지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다. 오수지구 체육광장이나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공공보행로 갈등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외부에 개방할지를 두고 입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확보가 맞서며, 인근 주민·외부 보행자와 강동구청·서울시도 관련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갈등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재건축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연 갈등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 낮은 사업성 우려로 여러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