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보상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계 도로망 구축을 앞두고 사업구역 내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으며, 기반시설 조성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보상 마찰 등 인프라 구축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
청양 지천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지원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 계획 재검토·공론화가 쟁점이다. 청양군의회와 의장은 군민 편에서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생곡 소각시설 갈등
생곡 자원순환복합타운과 광역소각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생곡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따른 주민 설득과 갈등 조정이 과제로 제기됐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무안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무안 주민 수용성과 이전 관련 지원·기반시설 확보가 쟁점이다. 주민지원사업 목록과 재원 분담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성남·광명 정비사업 공공임대 비율 갈등
성남 재개발과 광명 하안동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두고 지자체 행정과 주민·조합의 요구가 엇갈린다. 광명시의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 비율 조정 논의와 성남시의 임대 비율 완화가 함께 비교되며 갈등이 부각됐다.
서귀포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갈등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안성 용인반도체산단 LNG발전소·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LNG 발전소와 연계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서울 압구정 한양7차·6구역 재건축 분리 갈등
압구정 재건축에서 대지지분과 조망 가치, 사업 속도를 둘러싸고 한양7차의 단독 추진과 6구역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주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분리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며 구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무안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소통과 약속 이행, 후보지 안전성 등이 쟁점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의대와 주청사 유치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속에 군공항 이전만 요구받는다는 서남권 소외론이 더해져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남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취수원 다변화 갈등
부산·경남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와 취수원 다변화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정부의 사업 추진이 맞물려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낙동강 수질 개선과 실증시설의 조기 설치를 촉구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리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갈등
남양주시와 민영휘 후손이 퇴계원리 토지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을 두고 다퉜으며, 후손의 청구가 기각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됐다. 남양주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진행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가 부지 조성과 보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1호 팹은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보상·이주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토지 소유자와 이주기업이 보상·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2공구 이주기업 보상 문제가 남아 있으며, 1호기 착공 목표도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