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공장 이주대책 갈등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의 공장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공장 관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시흥시는 이를 해소 사례로 소개했다. 지구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와 공장 이주대책 문제를 함께 다룬 갈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소셜믹스·인수가격 갈등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의무화와 배치 방식, 인수가격 산정을 두고 정비사업 조합·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제도 부담을 우려하며 정부·국회 및 인수기관과 갈등하고 있다. 공개추첨 의무화 논란에 더해 임대주택 인수가격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지적재조사·하천부지 불하 갈등
대흥지구 지적재조사와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조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수성구청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와 조정금 산정이 쟁점이다.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대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민 동의와 현금청산 규정을 둘러싸고 재산권 침해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현금청산 규정에 노후 빌라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갈등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갈등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 계획 이견도 GTX-A 완전 개통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갈등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과 범위의 형평성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강화를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흥군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갈등
고흥군 지적재조사에 따른 인접 토지의 경계 조정을 두고 토지주들이 다퉜다. 해창만 태양광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분할 측량 거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화성시·화성도시공사·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화성시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구 경계 설정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정부·용인시에 생존권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주민갈등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가 공모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의요건을 강화하자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울주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울주군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주민 통행과 토지소유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관리·보상 규정 마련과 미보상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미추홀·연수구 경계조정 갈등
주민 반대와 보상 확인 지연으로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연관된 경계조정 대상 주민의 요구를 두고 인천시와 두 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과 사업성 저하를 둘러싸고 후보지 주민과 정부·LH·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후보지 철회가 임박한 상황이다.
포항 청하면 미남지구 지적재조사 갈등
포항 청하면 덕성·미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조정금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미남지구 주민과 C교회는 조정금 및 압류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갈등
울주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사유지 도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