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갈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싸고 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선도지구 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쟁점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갈등
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제한된 소유권과 향후 재건축·거주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SH와 입주자·소유자 및 사전예약 대상자 사이에 분쟁이 예고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15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토지·주택 소유주, 현금청산자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방배6구역·신반포2차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북구 강북3구역 재개발 갈등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장위9구역, 서대문구 모아타운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SK하이닉스 M17 팹 건립 갈등
SK하이닉스 M17 팹의 청주 건립설이 제기되면서 공업용수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다. 청주시청사 건립,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충북선고속화 노선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조합·주민과 입찰 참여 건설사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갈등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과 건설사 간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공공정비 갈등
신길뉴타운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두고 사업 방식과 주민 동의가 쟁점이며,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 우려도 남아 있다.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LH·서울시와 관련된 별도 사업 갈등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의 선정으로 정비사업 재추진 기대가 커지고, 매물 감소와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지의 기존 갈등이나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갈등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명도소송·수용재결·이주관리 절차를 추진하며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거주자와의 이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2·4 공급대책·3기 신도시 개발 갈등
LH 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신뢰와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주민과 LH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갈등
광명7구역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의 혜택과 주민 참여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조합과 구역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 공공 주도 정비사업 보상 갈등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환을 앞두고 주민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쟁점이 제기됐다. 특정 공공주택지구나 개별 사업이 지목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으로 본다.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갈등
2·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 토지주 동의, 현금보상, 절차 축소 등이 쟁점으로 지적됐다.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재건축·신도시 갈등과는 별도의 사업 유형이다.
서울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허가권 행사와 강제수용 요건 완화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원 등의 자치권·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그린벨트 해제 갈등이 아니라 공급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갈등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이익공유제 도입과 토지 강제수용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주민 사이에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개별 재건축 토지 강제취득 분쟁과는 별도의 정책 갈등이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청산 위험 갈등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자 지분 쪼개기로 가구 수가 늘고,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현금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 공구단지 순환정비사업 갈등
문래 공구단지에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자영업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소유주, 자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주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위원회, 상가 소유자 등이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둘러싸고 영향을 받는 사안이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