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소규모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서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공사비 검증을 도입해 갈등을 줄이려 한다.
서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갈등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서 주민 갈등과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시범단지 7곳 중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1곳에 그쳤으며,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운영 갈등
군포시는 주거지역에 자리한 복합물류터미널의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심 내 국가시설의 장기 운영과 이전을 둘러싸고 군포시·시민과 정부·운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개발 임대주택 축소 갈등
강남 개발에서 임대주택 축소와 대형 고가 분양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재개발 조합이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서민과 개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연립·단독주택이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대구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및 사업 재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역외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조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상가 제척·축소 갈등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 배제·축소와 분양가 산정, 입주권·보상 문제를 두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조합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와 목동 신시가지 8단지 등에서도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기도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7만3000가구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며, 후보지 지정과 개발을 둘러싼 협의·주민 수용 문제가 쟁점이다. 새 기사에서는 지자체 반발로 공급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과 이달 말 후보지 윤곽 공개 여부가 다뤄졌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북항 돔아레나 건설 갈등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아레나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향과 두 시설의 관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의 정책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산시는 사직구장과 북항 돔구장의 상생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갈등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을 둘러싸고 시장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문제에 이어 공사비와 계약 조건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사비·계약 조건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상인들도 갈등에 관련돼 있다.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갈등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소음·조망·채광 피해를 우려하며 갈등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협력이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신반포4차 커튼월룩 갈등
개포주공5단지와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의 커튼월룩 재검토 요구를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창원 진해 경화구역 재개발 갈등
창원시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교체와 이주 보상 협의 난항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구역에 남은 주민들은 생활환경 악화와 절도 피해 등을 겪고 있으며, 조합·창원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 갈등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사업비 정산과 추가 분담금 부담을 두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장 수사와 대주단 관련 문제도 사업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 영통소각장 대체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수원시는 노후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으며, 후보지 인근 주민의 우려와 주민 동의·부지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영장 등 문화체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 보상·이주대책과 시설 입지 및 협의 절차가 쟁점이다. 군포시의회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산본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대책과 분담금 갈등 우려를 제기했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갈등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보행데크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조정안에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혀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영월 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 갈등
영월 광물자원산업화특화단지(첨단산업핵심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산솔면·김삿갓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와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월군과 사업 추진 주체들이 갈등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하단1구역 재건축 시공계약 갈등
부산 사하구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조합이 코오롱글로벌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해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부지 LH 공공주택 갈등
등촌2동 모아타운 조합원들이 강서구의회 부지 LH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3m 보행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둘러싼 주민 요구와 LH·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쟁점이다.